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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198제곱미터 이내인 토지는 과세되지 않음(취소)
국심1992서1397
생산일자 1992-07-02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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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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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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