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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892
생산일자 199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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