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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
심판청구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892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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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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