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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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심2009서2365

생산일자 2009-11-17

AI 요약

요지

부외인건비가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대비 122.76%로 매출누락금액보다 많은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호텔연회장 등 각종 행사장에서 필요한 시간제

근

로자를 호텔이나 기업체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

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 OOOOO(이하 “OOOOO

”이라 한다)의 의류판매행사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받은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507,644,100원(공급대가, 2003년 271,901,100원, 2004년 235,743,0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니하였고, 2003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2003 및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탈루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의 개인통장으로 쟁점매출

액

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매출과소신고혐의자료를

통

보

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출액을 익금

산입하여

2009.3.11.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8,124,640

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9,035,130

원을 경정ㆍ고

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를 손금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OO에 대한 파견인력의 인건비

566,565,000

원

(

2003년

291,756,000원, 2004년 274,809,000원, 이하 “쟁

점부외

인건비”

라 한다)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O

계좌(이하 “회사통장”이라

한

다)

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O

계좌(이하 “OOO

통장”

이라 하고, 회사통장과 OOO통장

을 합하여

“쟁점회사통장”이라 한다)에서 대부분 송금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시간제 또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등의 인

력을 확보하여 호텔연회장 등에 파견(이하 “파견인력”이라 한다)

하고, 파견인력이 용역제공을 완료하면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다음 달에 거래처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력수급은 광고나 기존 근무하던 인원을 접촉하여 근무장소, 근무

시간, 식사제공유무, 연장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행사장에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 행사장의 직원이 청구

법

인에 보낸

파견인력의 성명과 근무시간, 연장근무 등을 기록하여

팩스나 전화로

청구법인에 알려주면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급여지급결

의서를 작성하여 지급액을 확정하고 근무자들이 요구한 계좌로 지급대상 금액을 송금하였다.

(2) OOO이 파견인력의 급여지급결의서에 파크(OOOOOO OO

OOOO를 취급하여 OOO“라 붙임)라고 연필로 표시하고 근무일수까지 표시하여 두었다.

파견인력의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간이고 길어야 열흘 정도이므로

파

견인력의 인적사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였

고, 주민등록증 등은 받았으나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건비로 송금한 통장과 송금일이 기재된 급여지출결의서만 있으며,

신고된 인건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건비 및 송금액

(단위: 원)

구 분

장부상인건비

부외인건비

인건비 합계

총송금인건비

차 액

비 고

2003년

1,561,853,000

291,756,000

1,853,609,000

1,804,124,477

49,484,523

차액은 현금지불액 또는 송금수수료

2004년

1,996,839,000

274,809,000

2,271,648,000

2,248,456,912

23,191,088

계

3,558,692,000

566,565,000

4,125,257,000

4,052,581,389

72,675,611

(3)

청

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등이

5년 이상

시간

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파견인력의 인건비가 출금된 사실이 명백하고, 인력파견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발생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하거나,

최소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송금된 인건비

4,052,581,389원

에서 당

초 신고한

인

건비

3,558,692,000원

를 차감

한 493,889,38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손금

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

구법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O으로

부

터

주주임원인 OOO의 OOOO 계좌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받고 부가

가

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인정할 것을 주

장하나,

청구법인은 지급자의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임금지급내역과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는 쟁점회사통장을 제출하였을 뿐, 매출누락에 대응

하는 인건비가 부외원가의 중요 증빙이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송 등에 대비하여 부외인건비를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및 2004년도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천징

수

이

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 내역을 조회한 바, 2003년도의 경우

쟁점매출액과 관련없는 1월과 2월에 일용근로자 118명에게 1억4,0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 2003년 3월 이후 2004년까지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용역비의 대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

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O의 의류

판매

행사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대가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

의 OOOO 계좌

로

송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03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

고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의 2008년 12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

에서

받은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

개인통장인 OOOO

계좌

로

송금받았고, 청

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

결

의서

형식으로 지급자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지

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OOOOO”이 아니라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송금통장에도 수령자 옆에 수기로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

역”은

본 과세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