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모두가 주택용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등을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 모두가 주택용부속토지(기준면...

심판청구

쟁점토지 모두가 주택용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등을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1673

생산일자 199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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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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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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