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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263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