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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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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323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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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