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

심판청구

국심-1992-서-0840

생산일자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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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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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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