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

심판청구

국심-1992-서-1411

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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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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