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개발이 ...

심판청구

국심-1994-서-1317

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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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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