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 쟁점토지중 72㎡가 9.2.3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92.2.3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9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심판청구

국심-1993-서-0515

생산일자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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