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및 2008.9.1. 주식회사 OOO
(이하 위탁법인
라
한다)와 OOO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12. 및 2008.9.2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등록세 등 OOO을
체납하자 2011.6.2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후, 2011.7.7. 이를 청구
법인에게 통보
하였
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등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위탁
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은
「신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등기
명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위탁자 명의의 체납된 지방세가 과세
관청에 귀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어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므로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등기한 처분은 적법
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2007.11.12. 및 2008.9.1. 이 건 토지
및 동 토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12. 및 2008.9.24.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27. 위탁법인의
체납액 OOO(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바,
위탁법인의
체납액 중 등록세 OOO은 이 건 토지 중 1필지인 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 지상의
미
완성아파트 29113.6㎡에 대한 것으
로서 그 등기내용은 신탁계약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청구법인의
가처분
등기촉탁
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것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산세(건축물) OOO은 OOO
OOO OO
OO-OO 소재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세(토지) OO,O
OO,OOO
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것으로, 등록면허세(면허) OOO은 위탁
법인의 도로점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합 계
195,027,340
171,662,730
23,364,610
등록세(부동산)
2010
2010.8.31.
168,253,810
147,850,500
20,403,310
재산세(건축물)
2010
2010.7.31.
1,007,570
928,530
79,040
재산세(토지)
2010
2010.9.30.
25,755,660
22,873,700
2,881,960
등록면허세(면허)
2011
2011.1.31.
10,300
10,000
300
OOOOOOOOO OOO OO
(OO:O)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신탁재산으로서 위탁법인의 소유가 아님
에도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나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의
재산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
하여 그 재산
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
「신탁법」상 신탁
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
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
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
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3) 살피건대
, 이 건의 경우 신탁계약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자인 청구법인의 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명의로 소유
권
보존등기 된 것과 관련한 등록세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위탁법인이
체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관
하여
위탁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 이 건 토지의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 중 재산세(건축물)
O,OOO,OOOO과
등록면허세(면허)
OO,OOOO은
신탁재산이 아닌 건축물 또는 도로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과는 무관한
조세채권으로서
신탁사
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인 체납액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