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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고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546
생산일자 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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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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