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93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심판청구

국심-1994-광-2274

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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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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