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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2)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99308
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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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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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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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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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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