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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4-중-0550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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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