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

심판청구

국심-1994-부-0475

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사업중인 임야를 무주택자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제외한 사례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