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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법...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기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부-2917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