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심판청구

국심-1994-서-4066

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제재업과 제사공장용 부속토지로 임대되고 있으나 무허가공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안된 비닐하우스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