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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 토지인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
심판청구
임대용 토지인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다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1859생산일자 1994.06.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