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1991.3.19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48,193,880원을 예치하였고, 1994.7.8 현금 80,000,000원(위 금액의 합계 228,193,88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4,926,780원 및 1994년도분 증여세 25,8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중 80,000,000원은 청구인이 생활비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예금액 148,193,880원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송금받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생활비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증여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148,193,880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1.3.19 수표에 의하여 148,193,880원이 입금되어 1991.10.30 등 5회에 걸쳐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예탁금 입금표 및 출금표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명날인되어 있었다.

(3)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로서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사실과 동 예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예금액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