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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2토지가 건축제한의 경우에 해당하...
심판청구
쟁점2토지가 건축제한의 경우에 해당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701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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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