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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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부당한지의 여부(보류)1994경4262생산일자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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