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부당한지의 여부(보류)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

심판청구

1994-경-4262

생산일자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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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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