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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과세기간종료일의...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과세기간종료일의 공시지가를 93.1.1 현재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3038생산일자 199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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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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