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이 토지 중 타인소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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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토지 중 타인소유의 주택이 경계를 침범한 면적 및 사실상 도로면적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토지를 청구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606생산일자 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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