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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이를 법...
심판청구
제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이를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96생산일자 199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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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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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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