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90.8.22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

심판청구

국심-1994-경-3883

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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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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