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도로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

심판청구

도로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국심-1994-서-2434

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취득후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유휴토지서 제외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