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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같은담장 내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같은담장 내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1933생산일자 1994.07.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