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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
심판청구
쟁점토지상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서 쟁점토지가 임대용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1994-경-3641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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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