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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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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4737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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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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