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적합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적합한 청구(각하)99816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89.3.22자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89.3.25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