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31. OOO 토지

19,13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9.10.30. 제1토지와

같은 리

313-1 토지 3,959㎡(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 4개동 1,826.56㎡(이하 “이 건 건축물

”

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

하고, 2009.11.9. 제2토지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

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

았

다.

나.

처분청은 2011.6.29.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고

이 건 부

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OOO,OOOO, 농어촌특별

세 OOO,

등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

원을 201

1.11.4. 청구

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예배, 전도

,

교육 및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교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배, 교육 및 봉사를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 받아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동은 교인들의 납골당으로, 1동은 예배당 및 관리실로

, 나머지 2동은 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중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1동은 가족이 사망한 교우

들의 사기 앙양 등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골당설치인가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오로지 청구인의 교회의 교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양금 및 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연 관리비로 OOO을

받고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교

시설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납골당 운영이

불특정다수인으로 분양금 및 연간관리비를 받은 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납골당이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 4개동 중 현재 1개동의 일부에 납골함(16기)이 설치되어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향후 2개동에 납골함이 더 설치될 수 있고, 1개

동은 예배실이 있음에도 이는 유골을 안치할시 일련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라는 예단하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장부가격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

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경우 1개동에 납골단을 설치하고 일부에 납골을

안치하여 관리하면서 나머지 2개동과 더불어 분양 중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작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비치해 놓은 홍보물 및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기독교 단체의 경우 매주 수요일 및 일요일에

정기적인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6.29. 수요일 및 2011.12.4. 일요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였

으나, 이 건 부동산각동의 출입문은 닫혀있었고 종교의식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2011.12.4. 일요일에 납골당을 방문한 참배객이 예배는

OO OOOO에서 진행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납골시설을 예배, 기도 등

종교의식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렵고, 관리동에 예배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골을 안치할 때 일련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납골당 이용시 영구 사용료OOO 및 연간 관리비OOO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기독교인을 위한 납골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서 상시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공여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당시 신고가액의 표기없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였으며,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 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추징세액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교단체가 유료로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 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제외

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에 교회를 두고 있는 종교단체로 2008.7.31. 제1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2009.10.30.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

이 건 건축물은 4개동으로 일반건축물

대장

용도는 종교시설(기

타

종교집회장)로 등재되어 있고, 각 동별 명칭이 관리동(377.66㎡), 주건축물

제1동(332.64㎡), 주건축물 제2동(744.84㎡), 주건축물 제3동(372.42㎡)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신축

취득 하였고,

2010.3.15.

이 건 건축물 중 372㎡(설치기 5,000)을 종교단체 봉안당으로 신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3.15. 봉안당 설치신고서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한편, 처

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29.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에는 각각의 명칭(관리동은 ‘OOO’, 제1동은 ‘믿음관’, 제2동은 ‘소망관’ 및 ‘사랑관’, 제3동은 ‘화평관’)이

부착되어 있고, 이 중

사랑관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소망관에는

빈 납골단이 비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동은 비어 있으며,

관리동은

1층에

관리실이 있고 2층에 예배실이 있으나, 이 예배실은 사회

통념상

종교

적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순서의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판단되고,

안내도 및 배치도, 납골당에 비치된

홍보물의 내용에 의하면, 향후 8개동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

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12.4.

이 건 부동산에 다시 현지출장

하여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서에는 오전 10시에 도착하였으나, 차량진

입로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끈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동의 출입문은

굳게 잠기어 있었으며,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12:05 경

방문객이 들어와 확인하니 “일요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관리인은 OOO에서 예배를 드리며 본인들은 납골당 열쇠를 OOO에서 전달 받아 참배하러 왔다”고 하였고, 그 후 14:00까지 출장지에 있었으나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종교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납골시설(상호 : OOOOOO OO

OO OO) 홍보물에는 영구사용료(50년간)는 일반관(개인단, 부부단,

폐쇄형)이 OOO부터 OOO까지, VIP(개인단, 부부단, 가족단)

는

OOO부터 OOO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예약금은 개인단 OOO부터, 부부단은 OOO부터, 개인분양은 OOO부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비(1기당)는 임시3개월 OOO, 5년 OOO

, 10년 OOO, 20년 OOO, 50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는 개인인 OOO이고, 공사시공

자는 법인

사업자인 OOO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비과세 신청시 신축건물 공사비를 OOO으로 하여 비과세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교회의 교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양금 및

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연 관리비만을

받아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홍보물에 동 납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영구사용료 및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납골시설의 이용대상을 청구

인의 교회의 신도 및 가족들로 한정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

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일부에 예배당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회가

OOO에 별도로 소재하고 있

어 청구인의 신도가 납골

시설과 무관하게 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일요일 등의 현지 확인에서도 참배

객

외에는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동 예배당은 납골 시설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공실상태의 건축물의

구조가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내부

구조가 유사하고,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순수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비록, 이 건

건축물의 일부가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인 납골

시설로

사실상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감리비 등 공사비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

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