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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
심판청구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2317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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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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