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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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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그 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962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