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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그 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
심판청구
토지가 그 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962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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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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