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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업데이트 날짜 :2026년 3월 11일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시행 2026.03.10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시행 2026.03.10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2026.03.10

공포 2026.03.10

최신 예규·판례

업데이트 날짜 :2026년 3월 10일

판례종소국승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생산 2026.12.11

질의회신원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적용

서면-2025-원천-3852

생산 2026.03.03

질의회신법인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생산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