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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2월 21일
판례
종소
국승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생산 2026.12.11
질의회신
종소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서면-2025-소득-1582
생산 2026.02.13
질의회신
조특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득-3577
생산 2026.02.13
최신 법령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2월 20일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