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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7월 16일
판례
종소
국승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생산 2026.12.11
질의회신
종부
’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되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1781
생산 2026.07.09
질의회신
종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0286
생산 2026.07.09
최신 법령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7월 10일
법률 제21221호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시행 2026.07.01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1호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행 2026.07.01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1호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시행 2026.07.01
공포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