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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5월 20일
판례
종소
국승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생산 2026.12.11
질의회신
기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25-자본거래-1438
생산 2026.05.19
판례
국징
국패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대법원-2026-다-200601
생산 2026.05.14
최신 법령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5월 22일
기타 제00769호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행 2026.05.21
공포 2026.05.21
기타 제00769호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4 분과위원회]
시행 2026.05.21
공포 2026.05.21
기타 제00769호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5 위원회의 기능]
시행 2026.05.21
공포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