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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5호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7.07

공포일자 2026.01.06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