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 제21305호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7.07공포일자 2026.01.06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