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Free

탐색

법령

방송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1572호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일자 2026.04.21

공포일자 2026.04.21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