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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73호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