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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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15호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3.07.06공포일자 2023.07.06
제9조(벌칙)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