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19515호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3.07.06
공포일자 2023.07.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
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
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