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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률 제20659호일부개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일자 2025.01.07공포일자 2025.01.07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제2조
삭제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