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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
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