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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무역보험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