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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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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940호
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일자 2026.04.23
공포일자 2025.04.2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
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
제15조
,
제18조
,
제27조제1항
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
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
를 준용한다.
③
제48조
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