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Free

탐색

법령

수의사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0087호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