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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436호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09.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