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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96호
일부개정
은행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