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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