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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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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78호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자 2026.02.19
공포일자 2026.02.1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011.8.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011.8.4>